문 대통령 "불확실성 여전…일본, 부당한 규제 철회해야"

<앵커>

청와대는 일단 긍정적이지만, 딱 거기까지라는 입장입니다. '불확실성'이 여전한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빨리 부당한 규제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1건이지만, 일본이 수출을 허가한 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면서, 일본이 3가지 핵심 품목 규제를 계속하고 있고, 화이트리스트 배제도 진행 중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8일) 열린 국민경제 자문회의에서 일본의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일본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른바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 우리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아베 정권이 노리는 게 바로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과 우리 기업, 국민의 불안감이라고 했는데, 같은 인식인 것입니다.

일본이 칼자루 쥐고 언제, 어떤 식으로 추가 조치를 할지 모르는 불확실성 상황에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