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입제도 변경안을 오늘(8일) 논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오늘 관계장관회의에서 전략물자 수출입제도를 변경하는 안건이 논의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을 수출우대국으로 분류해서 한 번 심사로 일정기간 동안 수출을 보장하는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이걸 손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에 맞대응하는 성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내일이나 다음 주 초쯤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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