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한국 제외' 시행령 개정안 공포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7일) 공식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오늘 오전 인터넷 관보에 게재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관보는 외환 외국무역법에 기초해 수출무역 관리령의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명시한 뒤, 수출 국가를 분류한 '별도 표' 상의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이 오늘 공포되면서 한국은 21일 뒤인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공식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