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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미사일 발사에 제재 카드로 경고음?…수위는 조절

美, 北 미사일 발사에 제재 카드로 경고음?…수위는 조절
미국이 북미 실무협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29일(현지시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일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를 위반했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미국의 제재대상 추가는 가끔 이뤄지는 일이지만, 이번 조치가 한국시간 지난 25일 이뤄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닷새 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대북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그간 미국 측 반응 등을 볼 때 미국은 북한을 크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압박보다는 대화에 여전히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제재는 버락 오마바 대통령 시절인 2015년 1월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법인 등이 아닌 사람에 대한 제재로는 작년 10월 북한 외교관 1명을 제재 한 이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은 작년 12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당시는 미사일이 아닌 인권유린과 관련한 제재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제재가 "워싱턴과 평양 간 협상이 교착상태인 와중에 미사일 실험에 대한 미국의 비난에 뒤이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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