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법원이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의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호 선장의 보석 허용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비상 항고 사건에서 하급 법원이 절차적으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이 도주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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