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법원 "바이킹시긴 선장 보석 잘못"…보석 취소는 안 해

헝가리 대법원이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의 선장에게 보석을 허용한 하급 법원의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긴 호 유리 C.선장의 보석 허용에 반발해 검찰이 제기한 비상항고 사건을 공개 심리 하면서 하급 법원이 절차적으로 법률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금 등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인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유리 C.선장의 보석 취소와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현재의 보석 결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또 다른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만 유효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