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WTO 개도국 지위 손볼 것"…中 겨냥하며 韓도 거론

<앵커>

일본과 무역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미국 쪽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선진국이 되기 전에 개발도상국들은 무역할 때 관세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남발되어서 미국이 피해를 보니까, 고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치긴 한데, 우리도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손석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못마땅하게 여겨온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살게 된 나라에도 WTO가 개발도상국 특혜를 유지해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못하게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미 무역대표부에 지시했습니다.

WTO가 90일 내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우선순위로는 중국을 꼽았습니다.

오는 30일 미중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중국을 한 번 더 밀어붙이겠다는 셈법입니다.

[트럼프/美 대통령 : 제가 내년 대선에서 질 가능성이 2％밖에 안 된다고 해도 중국이 합의문에 서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특혜 받는 나라로 거론했습니다.

지시문에 "한국과 같은 주요 20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도 개도국 지위를 요구해왔다"고 적었습니다.

WTO상 개도국 지위는 해당 국가의 자기선언 방식으로 결정되며 관세나 보조금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위를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피하려 양자 협상으로 압박에 나설 공산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번 꺼낸 카드를 쉽게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철강, 자동차에 이어 개도국 지위 협상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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