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러 침범·日 도발 일제히 규탄…진단·해법 인식차 극명

여야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 한국방공식별구역, 즉 KADIZ를 침범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위대 군용기를 출격시킨 데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다만, 현 안보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친일적'이라는 비판을 이어갔고,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친일·반일' 편 가르기를 한다며 외교안보 위기 책임론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비판하면서 한국당이 혼란스러운 동북아 정세를 빌미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일본이 터무니없는 행위를 하는데도 견제할 생각을 안하고 친일적 언동만 한다"며 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비정상적 행위를 규탄하고 추경으로 대응하는 여야의 일치된 단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에 양국 정부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일본을 향해서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 황당한 것은 제1야당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맹목적 안보 공격"이라며 "온 국민이 한뜻으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이겨내고 있는데 나 원내대표만 국가 안보를 정쟁으로 삼아 무분별하고 맹목적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규탄하면서도 외교안보 위기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편 가르는 데 골몰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친일·반일 편 가르기에 대응해 국민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에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는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은 규탄했습니다.

또, 이 사태에 대해 "얼빠진 정권, 얼빠진 안보정책이 빚어낸 비극적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방한 중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한국당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dptj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도발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명백한 의도에 따른 것임을 인식하고, 양국에 분명한 사과와 진지한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규탄하며 "즉각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관련한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에서 정부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건 매우 심각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와중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제국주의적 야욕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리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변명하고 있지만, 시급한 조치는 취하면서 회의는 소집했어야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군은 적절하고 의연하게 대응했고 러시아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며 "교과서에 나올만한 훌륭한 위기관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는 "또 안보가 뚫렸다고 호들갑인데, 우리 힘으로 충분한 대응을 했는데도 일본과 미국 뒤에 숨자는 한국당의 안보관에는 국적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