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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중국에 '불똥' 튄다

日,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중국에 '불똥' 튄다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중국의 반도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는 3개 품목에 포함된 불화수소의 일부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서 쓰인다며 이번 규제의 불똥이 중국에 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불화수소는 약 3만 6천800t입니다.

한국의 불화수소 최대 수입국은 중국이지만 반도체 기판 세정용으로 사용되는 초고순도품에 한정할 경우 일본의 스텔라케미화와 모리타화학공업이 약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에 중국으로 4천50t의 불화수소를 수출했으며, 대부분은 일본제로 한국을 경유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 불화수소가 가는 곳은 70% 이상이 산시 성, 30%가량이 장쑤 성인데, 산시 성 시안에는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메모리 공장이, 장쑤 성 우시에는 SK 하이닉스의 D램 공장이 있습니다.

닛케이는 한국의 애널리스트를 인용해 삼성은 낸드형 플래시 메모리의 25%를, SK 하이닉스는 DRAM의 4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닛케이에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는 한국에서 가공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한국 내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되고, 일부는 두 회사의 중국 공장으로 수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불화수소를 중국에 수출할 때는 정부가 판매자에게 최종 사용자를 명기토록 하고 이를 엄수한다는 서약을 받는다. 다른 곳으로 가거나 허위신고가 발각되면 법적 책임을 묻는 체제로 돼 있다"며 엄정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들여온 반도체 소재를 중국에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처로 신뢰하는 화이트 국가로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 지정 대상에서 빠지면 심사나 절차가 한층 엄격해져 복잡한 수속이 필요하게 됩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첨단 소재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로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이 막히면 한국을 경유한 중국 수출도 불가능해져 두 회사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정통한 중국의 한 애널리스트는 "화웨이 등이 특히 큰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면서 PC, 서버 등의 메이커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업체의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 경우 중국 기업들이 자국산으로 부족분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게 닛케이의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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