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속셈은 '관계 재정립'…정부, '안보 카드' 맞대응 검토

전병남 기자 nam@sbs.co.kr

작성 2019.07.19 20:34 수정 2019.07.19 21:34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그럼 이번에는 청와대 연결해서 이런 일본 움직임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살펴보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일본 고노 외상의 담화에 대해 청와대 안보실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네요?

<기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WTO 원칙을 어긴 수출 규제 조치를 포함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당초 강제 징용이란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판결이 지적한 것입니다.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일본이 요구하는 중재위 안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나 일부 패소로 결론 나기 쉬워서, 결국 문제 해결은 안 되고 국민 적대감만 키울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본이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김 차장은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18일)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났을 때 이번 사태 대응책 가운데 하나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 문제가 거론됐는데 오늘 청와대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정리했네요?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두 나라가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데 관한 협정인데요.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면 협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청와대 입장은 "유지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였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협정과 수출 규제 조치는 연계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질적·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는 발언인데, 정보 교환의 빈도·수준을 따져서 꼭 유지해야 할 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결국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일종의 '안보 카드'까지 검토하게 된 것은 "일본의 의도가 한일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좀 더 큰 틀의 전략적 대응,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정성훈, 현장진행 : 편찬형)

▶ 주일 대사 말 자르고 "한국 무례하다"…고노의 외교 결례
▶ 지금 '한일 정보보호협정' 거론한 이유와 전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