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다 싶으면 '말 바꾸기'…아베식 억지 주장의 허점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9.07.17 20:21 수정 2019.07.17 21:5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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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은 우리를 겨냥한 수출 규제 조치에 이어서 또 다른 보복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공정한 무역 질서를 강조하는 세계 무역 기구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억지 주장인지, 이런 주장을 깰 논리는 뭐가 있을지 김범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수출 규제, 도대체 왜 하는 것인지 일본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뢰가 훼손됐다고, 사실상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을 인정했다가 한국이 대북 제재를 어겼다고 바꾸더니 이제는 한국이 수출 관리를 잘못해서 자기들 안전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안전, 안보 때문이라고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국제 무역의 기본 룰이죠.

관세,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회원국 간에 함부로 수출 규제를 못 하게 꼼꼼하게 조건들을 정해놓았는데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는 여기서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노린 겁니다.

최근에는 특히 '캐치올'이라는 제도를 거론하고 있는데 캐치, 잡는다, 올, 모두, 그러니 '모두 잡는다'는 뜻이죠.

무기로 바꿔쓸 수 있는 물자가 위험한 쪽 손에 안 들어가게 최대한 수출을 관리하자는 원칙인데 한국이 재래식 무기에는 이 캐치올을 도입 안 해서 맘 놓고 수출을 못 하겠다, 그래서 우방 국가인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도 빼겠다는 주장까지 간 겁니다.

오늘(17일) 우리 정부는 그런 말 사실이 아니고 우리 캐치올 제도가 일본보다 더 엄격한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우방국일지라도 의심할 정황이 있으면 수출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제한 없고요, 국제 평가에서도 한국이 일본보다 우수하게 나올 정도로 관리 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뒤에 WTO 전 회원국이 모인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하게 되는데 안보는 결국 하는 소리고 일본 조치가 정치적인 목적의 부당한 보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근거 있게 제시하는 게 국제 여론을 가르는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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