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한국당 반발에 추경안 처리 못 하고 파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과방위는 어제(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원안보다 150억 원 정도 증액한 추경안을 의결해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했는데, 야당의 반발에 의결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예결소위와 상임위 운영과정에서 제1야당의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 처리하려는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어제 예결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어도 심사가 큰 틀에서 진행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국당 의견은 '반대 의견'으로만 반영해 추가 심사 없이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추경의 원래 목적인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 대응에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의 예산에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며 "상정된 추경안을 반려하고 야당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예결소위를 연 게 결코 야당을 들러리 세우려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며 "다만 워낙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붙여 의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모든 당이 같이 합의해 추경 심사를 제대로 못 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지만 예결소위를 두 번이나 열어 한국당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했다"며 표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노웅래 위원장은 "추경안을 논의했고 한국당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해 한 번 더 심사를 하지 않았느냐"며 "'반대 의견'을 포함해 소위에서 의결했는데 이제 '반대 의견'을 냈던 것을 반대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 의원 전원이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하면서 회의는 개의 40여 분 만에 파행했고 추경안 처리도 불발됐습니다.

전체회의에 앞서 오전에 열린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한 달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준비한 안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못했다"며 "단일한 안이 없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도 거치지 못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게 의원들의 의견으로, 다음 달 마지막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