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해군 2함대 '허위자수' 사건, 엄중 조치하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고 초소에 수상한 인물이 나타난 사건에 대해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다"며 "영관 장교가 부하 직원이 고생할까 봐 가짜 자수를 시키는 엉터리 같은 짓을 하다가 발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오늘(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영관 장교는 아주 못난 사람"이라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는데, 아직 도주자를 못 잡은 것과 영관 장교의 못난 짓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한국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반출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잘라 말하며 "서로 불신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정 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을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일본이 원료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국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와 정치권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출에 근거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총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오랜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 사정,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기업주들의 부담 능력 등을 골고루 감안해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며 "노동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겠지만 표결에 참여해 결론을 내려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하나하나가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심의·의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부품 소재 지원사업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정부는 추경을 지체없이 집행할 준비를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일본에 제안한 이른바 '1+1 기금조성 방안', 즉 양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ㅐ "우리 정부가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라며 "일본도 몇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양쪽의 제안을 테이블에 같이 올리고 그것을 토대로 협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였지만 일본의 충분한 이해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부 오해가 있지만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병원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거나 실업급여가 증가해 실업에 빠져도 국가의 도움을 받는 등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폭이 대폭 낮춰졌기 때문에 논란은 이제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