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靑 NSC "日 무책임 발언 유감…국제기구 조사 의뢰하자"

청와대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의 배경으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사무처장은 오늘(1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유엔 회원국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일본 고위 인사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수출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유안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나 국제기구에 한일 두 나라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사과하고 시정조치를 적극 취하겠지만 잘못이 없다고 나오면 일본이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조치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실시돼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