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출퇴근 카풀 허용' · '택시 월급제' 의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됩니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를 2020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2021년 1월 1일에,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조건으로 한 월급제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두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