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최경환 의원직 상실 위기…오늘 대법 선고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11일) 내려집니다.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 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됐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