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제품 110개 관세 폭탄 면제…"자해성 없고 中 굴기와 무관"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행위를 징벌한다며 부과한 고율 관세 가운데 일부를 시한부로 철회했습니다.

관세 면제가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정으로, 기준은 대체재가 있는지와 중국의 국가산업 발전 전략을 뒷받침하는 지였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 시간 9일 의료기구와 주요 전류제어와 관련한 장치 등 중국산 제품 110개 품목에 부과한 25% 관세를 이날부로 1년간 면제한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에 관세가 폐지된 110개 품목은 미국이 지난해 7월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며 25% 관세를 물린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USTR은 면제의 세 가지 기준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만 구할 수 있는 제품인지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지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에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 따졌습니다.

이번에 면제를 받은 업체들은 미국에서 대체재를 찾을 수 없어 미국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거나 수입품이 중국제조 2025와 관계가 없는 제품이라는 점을 주장해 USTR을 설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