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선' 공방…與 "과도한 정쟁", 野 "사건 은폐·축소"

여야는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군의 경계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야당이 지나친 정치 공세로 국민 불신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정부가 북한 목선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했다며 국방부 장관 사퇴 및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지난달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이번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엄중 경고를 받았다는 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진상조사를 새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은 "나뭇잎 하나도 바다에 떠 있으면 식별이 가능한데 왜 북한 목선을 보지 못했나"라며 "합참이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했으며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데 면피성 발언만 하고 부하를 희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의원도 "장관과 군 수뇌부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니 국민이 불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북한 목선의 삼척상륙작전이 인천상륙작전보다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한편의 코미디 영화 같은 정말 황당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니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국방부 장관은 사퇴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입이 100개라도 정부는 할 말이 없다"며 "대통령이 대북 유화 정책을 쓰면 안보는 강하게 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야당이 '노크 귀순' 때도 없었던 장관 해임과 국정조사 등 국방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주장을 한다"며 "과도한 정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방위원장인 안 의원은 "우리 군도 부정확한 표현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불신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장병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또한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는 나라로, 우리 국민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대통령의 노력을 긍정 평가한다"며 "근거 없는 마타도어와 비방에 대해서는 국민이 불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제재를 가하면서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비핵화 정도에 상응해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현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이 북핵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왜 이런 발언을 제재하거나 경고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주 의원은 "싸움에서 한쪽은 계속 때리고 있는데, 맞고 있는 사람이 '이제 싸움 끝났다'고 하면 싸움이 끝난 것인가"라며 "국민의 안위를 놓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편하게 생각해도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여야는 또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배경 등을 놓고도 상반된 시각을 노출했습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실을 호도하고 치졸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펴는 것 같다"며 "아베 총리가 시정잡배 같은 외교 결례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피해자 구제 원칙에 따라서 정부가 나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줬어야 한다"며 "그리고 일본 기업으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면서 "두 가지를 왜 조화시키지 못했나"라고 추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