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제법 위반한 보복"…靑 강경 대응 전환

<앵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첫날이었던 어제(4일) 그동안 대응을 자제하던 청와대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보복 조치라며 공식 비판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명의로 외교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주요 국가들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NSC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라며 WTO 규범 등 국제법을 위반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아베 총리가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스스로 보복적 성격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NSC는 또 일본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면서, WTO 제소는 물론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던 청와대가, 그것도 국가 외교 안보를 다루는 NSC 명의로 첫 입장을 냈다는 점은 청와대 대응 기조를 한층 분명히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겠다는 뜻도 읽힙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해 보도자료를 냈다가 실무자 실수라면서 '정치적'이란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정치와 경제, 또 과거와 미래 문제를 분리하자는 이른바 정경 분리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