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유정 사형' 청원에 "엄정 법 집행 이뤄질지 재판 지켜봐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유가족의 청원에 청와대가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SNS를 통해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센터장은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진상조사팀이 구성돼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피해자가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리자 다시 집으로 피해자를 옮겨 숨지게 한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피해자 아버지 청원에도 답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강간 살인은 성폭력처벌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5월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성적으로 학대한 취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내놨습니다.

답변에 나선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학대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동물 학대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