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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7월 2일 (화)
■ 대담 :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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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18대 한나라당 시절부터 추진
-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 정부-여당 의견 통일 안 돼
- 안건조정위서 논의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
- 정부의 소방관 2만 명 증원 계획은 구체성 결여
- 2년짜리 법안 아닌 항구적 대책 마련이 필요
▷ 김성준/진행자:
지난 목요일,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법안이 다시 발목이 묶이게 됐다. 이런 얘기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달 드렸죠.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한 건데. 그래서 <오늘의 인터뷰>에서는 자유한국당 측에서 왜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한 것인지.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한 번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채익 의원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채익 의원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난주에 저희가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에 대한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만,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재정 의원의 입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일단은 총론 차원에서 어떤 요지인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사실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당일 날 이재정 의원과 저와 같이 방송을 했으면 청취자들에게 다르게 전달이 됐을 텐데. 저희 당의 얘기는 생략이 되고 이재정 의원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반론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 이것을 여당은 정쟁으로 삼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당은 18대 한나라당 시절부터 계속 추진해왔던 사항이고.
▷ 김성준/진행자:
소방직 국가직화를요.
▶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그렇죠. 그리고 2014년 10월 31일 날 여야 원내대표가 소방공무원 국가직의 단계적 전환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가 현 정부 여당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어요. 특히 재정당국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재정 투입에 대해 이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달 강원도 산불 발생 이후에 갑자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을 이슈로 제기했습니다만. 저희 당은 근본적으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론으로 추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여당 안보다 저희들 안이 더 충실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방직 국가직화 법안이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자고 요구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구체성에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까지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이렇게 제1야당의 간사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또 법안소위에서 날치기로 통과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원래 소수 야당의 한 분의 얘기도 다 듣고 가능한 한 병합심사를 해서 그렇게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처음으로 소위에서 이런 법안을 힘의 논리로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거기에 사보임으로 들어가서 이것은 절대 앞으로 국회 협치에 맞지 않다. 제발 지금이라도 법안을 병합심사를 해 달라. 그리고 국회 정상화가 된 이후에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지난번의 이·통장 수당 문제도 저희 당이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당정위에서 발표해버리고. 지난번 유관순 열사 3등급 문제도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둑질 통과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1등급으로 상훈을 승격시켰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21대 총선을 앞두고 저희들은 전리품으로 우리 당이 소방 국가직화 했다, 과거사법 했다, 직장협의회 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불과 27일 통과됐는데 이게 바로 이틀 후에 국회 정상화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무리한 일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3개월 동안 숙성시켜서 좀 더 나은 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에 저희들은 신청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제기하신 문제는 결국은 제1야당이 논의에서 빠진 상태에서 법안심사위원회를 법안이 통과했다, 제1야당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내용이 자유한국당의 법안과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이것도 당연히 병합 심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정부 여당 안은 소방안전 교부세율 인상률이 15%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와 장비 구입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상률을 20%로 올렸습니다만. 여당 안대로 하면 첫째, 당초 문재인 정부 안에 소방인력 2만 명 충원을 통한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 서비스 제공이라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취지가 달성될 수 없다고 저희는 파악했기 때문에 반대했고요.
두 번째로 낡고 부족한 소방장비 교체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방시설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이 전무합니다. 여당 안은. 그래서 저희 안은 소방 인력 충원 2만 명에 대한 인건비. 여당 안은 그렇습니다만 소방 인력 충원 2만 명에 대한 인건비 1조 5천억 중에서 33%만 소방 안전 교부세율로 지원하자는 안인 데에 비해서. 저희 안, 개인적인 이채익 안은 70% 수준인 1조 원 가량을 지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여당 안보다 저희 안이 5천억이 더 증액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실상 소방인력 충원 2만 명에 대한 인건비 문제나 소방장비 구입 부분도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해소된다.
그리고 또 저희 이 안은 경북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측과 저희 당이 의견을 청취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부분이 소방방재청의 의견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이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은 아무래도 여당 안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안이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안이 쉽게 말하면 예산을 더 투입하자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과 생각이 다른 모양이죠?
▶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여당 안의 인상률 15%, 지금 현재 20%를 15% 인상해서 35%로 하겠다는 부분이 저는 재정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특히 2만 명을 이 정부에서는 증원하겠다고 하면서, 2만 명에 대한 구체성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2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한다면, 2만 명에 대한 구체적인 인건비와 장비 부분을 어느 정도는 확실히 해주고 해야지. 당장 급한 불에만 불 끄면 또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자. 이런 뜻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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