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개 상임위·예결위 위원장 교체대상…내일 본회의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야 3당과의 공조를 통해 일부 상임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교체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추진 중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원내대표 합의문에 의거해 내일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부분은 바른미래당의 협조를 통해 관철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특위 연장을 관철하려면 내일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막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부한 원내대표 합의문에 담은 의사일정이 여전히 유효하기에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오늘 원내정책회의에서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4당 의결로 특위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시키겠다"고 민주당과 발을 맞췄습니다.

이번에 교체돼야 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는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 여성가족위원장 등 7개이며, 예결특위 위원장도 교체 대상입니다.

이는 여야가 지난해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당시 이들 상임위의 위원장 임기를 1년으로 해 중도에 교체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운영위원장 교체는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다만 민주당 몫인 운영·기획재정·행정안전· 여성가족위원장과 달리, 여야 4당이 공조하더라도 한국당 몫인 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위원장 및 예결위원장 교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선출은 임시의장 선거에 준해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는 것으로 합니다.

즉 여야 4당이 공조 시 재적의원 과반이 확보되므로,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교체는 가능하지만,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 및 예결위원장의 경우 한국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한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은 상황이 좀 더 복잡합니다.

본회의에서 특위 연장 건을 처리하려면 운영위에서 해당 건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기거나,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없이 야 3당과 함께 운영위를 열어 특위 연장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절차는 여러 시나리오를 고민 중"이라며 "운영위원장이 아직 교체되지 않아 홍영표 전 원내대표로 돼 있는데, 홍 전 원내대표가 운영위를 주재해 특위 연장을 의결하는 방안과,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을 이인영 원내대표로 교체한 뒤 운영위를 여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희상 의장의 입장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문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교체와 특위 연장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