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존 대북제재 행정명령 연장…'강-온 투트랙 병행' 재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 경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유연한 접근'을 내세워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압박'과 '관여'의 '강온 투트랙' 병행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시점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 등 6건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3466호에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와 13570호, 13687호와 13722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3810호 등이 대상입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효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1년 마다 의회 통지와 관보 게재 조치를 해야 합니다.

첫 행정명령 13466호가 2008년 6월 26일 발동됨에 따라 매년 6월 하순 효력 연장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래 올해 세 번째로 연장 조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