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단축"

권란 기자 jiin@sbs.co.kr

작성 2019.06.11 07:57 수정 2019.06.11 10: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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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세제개편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조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화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탈세나 회계부정 등으로 처벌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20년 연부연납 특례 대상을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받은 후계자의 지분보유와 경영요건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상속세 납부에 따른 단기적 현금 부담을 더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상속세 부담에 따른 고용 불안과 투자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투자를 촉진하려는 취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