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이나 지났는데…'스쿨 미투'는 아직 졸업하지 않았다

<앵커>

'스쿨 미투는 졸업하지 않았다.' SBS 소셜미디어 채널, 스브스뉴스가 진행 중인 학교 성폭력을 없애기 위한 고발 캠페인입니다. 스브스뉴스팀이 1년 가까이 스쿨 미투를 취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은 과연 제대로 된 교육과 처벌을 받고 있는 건지, 원종진,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재발방지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습니다. 스쿨미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두 장관이 교내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한 지 6개월, 하지만 스쿨 미투는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성범죄 교원은 철저히 재교육해서 재발을 막겠다는 약속,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따져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스쿨 미투' TF까지 만들었지만 아직 현황도 제대로 파악 못 한 상태.

[교육부 성폭력 근절 추진단 공무원 :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취재를 원하시면 개별 교육청에다가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저희도 지금 각 교육청에서 어느 기관이랑 (재교육) 하고 있는지까지는….]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검토 중'이었습니다.

반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교육부.

개별 교육청에 일일이 물어본 끝에 성범죄 교사 재교육 계획을 받아냈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은 것인지, 대책이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저희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한 교육청이 재교육 위탁 기관으로 명시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선정 사실조차 모르고 왜 선정됐는지도 의아해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직원 : 그쪽 관련해서는 들은 바가 저희 쪽은 없습니다만…스쿨 미투면 성범죄 관련해서인데 저희 전문성이 아니죠. 저희는 가정폭력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 시간도 교육청마다 10시간, 30시간, 세 배 차이가 납니다.

온라인 수강만으로 재교육받은 것으로 쳐 주고 수강료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김정덕/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수강한다? 학생들은 절대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지난해 스쿨 미투가 있었던 서울의 한 여고에서 지난 4월 또 교사 성폭력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육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스브스 뉴스의 펀딩은 금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영상취재 : 제 일·김성일,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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