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는 무효" 행정소송

사립유치원장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교육계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 160여 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가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지난 2월 25일 공포돼 3월 1일 시행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강제 시 ▲ 숙달된 행정요원 추가필요 ▲ 교육당국의 사립유치원 회계 상시감시 ▲ 사립유치원장의 자율성 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을 '비영리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으로 규정하며 "사립유치원은 운영경비를 대부분 경영자가 조달해야 하므로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처럼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유치원장은 "현재 지침에 따라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에듀파인 사용 강제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은 "일부 원장들이 소송을 낸 것으로 안다"면서 "한유총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관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준비해서 소송에 대응하겠다"면서 "'유치원 3법' 개정과 별개로 재무회계 규칙 개정도 분명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며, 사립유치원도 현행법상 '학교'이므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소송을 낸 원장들이 '영세 유치원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에듀파인을 강제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도입은 내년이며, 각 시·도 교육청이 선행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등에 반대해 지난 3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다가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적다툼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