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끊으면 위험…정신질환자, 극단적 행동 전 '위험 신호'

<앵커>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모든 정신 장애 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서는 물론 안 됩니다. 다만, 그 책임을 환자 개인과 그 가족에게 묻는 지금의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이젠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그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중증 정신장애 환자들의 극단적 행동 전에는 위험 신호가 감지됩니다.

진주 안인득도 주변 이웃에 대한 위협과 폭력, 가족에 대한 행패 등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역주행 사고를 낸 40대 남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중증 정신장애 환자라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약물과 심리 치료를 병행하면 관리될 수 있습니다.

초기에 5년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비 정신장애인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약을 끊으면 재발률은 50%가 넘습니다.

[장우석/23년 전 조현병·조울증 진단, 정상 생활 중 : 10년 전으로 이제 증상이 멈춰졌고. 관리를 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의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고, 일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잡히거든요.]

우리나라는 조현병 발병 후 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56주로, 세계보건기구가 추천하는 12주보다 5배가량 깁니다.

치료를 잘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준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현재 외래 치료 명령제가 지원제로 바뀌었는데, 그건 이제 외래에 오면 치료비를 대주는 것이죠. 근데 환자들이 자기가 치료를 안 받겠다고 외래를 안 오고 있는 상황에서 치료비를 대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과 시설 확충 외에 사법 입원 처럼 국가의 책임에 무게를 둔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