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오기 전에 '누진제 수술'…여름 전기료 부담 줄 듯

<앵커>

6월의 첫 월요일인 오늘(3일) 영남 일부 지역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기온도 섭씨 3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직 6월 초인데 올해도 지난해만큼 더운 것인지 또 에어컨에, 선풍기에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올지 벌써부터 걱정이 드는데, 이런 전기요금 걱정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몇 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박찬근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의 '전기료 폭탄' 불만은 기록적인 더위 때문에 요금 할인구간을 넘긴 서민 가정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름에는 전기를 일정량 더 많이 써도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개편안의 취지입니다.

먼저 한여름인 7, 8월에만 할인 구간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넓어진 구간에 들어오는 1천629만 가구가 한 달에 1만 원 이상 요금 부담이 줄어들어 가장 많은 가구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가장 요금이 비싼 구간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요금이 가장 높은 구간을 없애면 609만 가구가 월 1만 7천 원의 할인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 방안은 전기 사용이 많은 가구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행 누진제의 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우니, 계절과 상관없이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전기 사용이 적은 1천400만 가구의 요금이 지금보다 오를 수밖에 없어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종배/누진제 TF 위원장 : 체계적으로, 특히 여름철에 (가정에서) 냉방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개편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이 3가지 안을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일에는 공청회를 여는 등 이달 안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친 뒤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정회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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