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부채가 330억…파산돼야 학교 문 닫아"

SBS 뉴스

작성 2019.05.24 16:3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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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4일 (금)
■ 대담 : 방정균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변인 (상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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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지대, 자산보다 부채가 330억 원 더 많은 상태
- 명지학원 법인 파산 시 명지대학교 폐교 가능성 있어
- 명지학원, 명지건설에 무담보 지원…자본잠식 상태 된 이유
- 대학법인, 공적재산으로 인식 못하고 세습 등…큰 문제
- 학년기 인구 급격한 감소로 사립대학 운영 위태로워


▷ 김성준/진행자:

명지초등학교부터 명지대학교까지 5개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 원 정도 되는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인에 소속된 학교가 폐교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학생 또 교직원들 아주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오늘의 인터뷰>에서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방정균 대변인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명지대 상황과 사립대학 전반의 미래까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예. 안녕하십니까. 상지대 방정균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명지학원 규모를 생각해보면요. 이 4억 3천만 원 때문에 파산 위기에 놓였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일부 일간지에서 4억 3천만 원이라고 기사를 썼는데요. 이건 약간 과장된 표현이고요. 사실은 2004년에 명지학원 소속 사업체에서 실버타운을 건설했는데. 그 당시 분양을 하면서 골프장을 건설해서 평생이용권을 주겠다고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되지 않았죠. 골프장이 건설되지 않아서. 그래서 33명이 그 당시 분양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고요. 법원에서 192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10년 동안 명지학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이행하지 않아서. 피해자 중 한 분이 최근에 4억 3천만 원의 분양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채권자 입장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렇다면 액수는 한 명의 신청이기 때문에 4억 3천만 원이다, 전체는 100억 원이 넘는 것이고. 192억 원이고. 이 정도를 명지학원은 갚을 능력이 없는 모양이죠?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최근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자산보다 부채가 330억 원이 더 많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미요. 그러면 재산을 다 팔아도 원래 있는 빚조차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그런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학원법인의 자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라든지 유가증권이라든지 이런 것일 텐데. 거기에 캠퍼스라든지 학교 내에 있는 시설도 포함될 수 있나요?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기본적으로 법인재산에 포함되고 있지만. 지금 교비 회계와 법인 회계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인의 재산에 자본잠식 상태가 발생했다고 해서 당장 학교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산들은 파산됐을 때 처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그렇죠. 등록금 세입으로 해서 교비 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지금 재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걱정하는 당장 법인이 파산할 경우에 명지초등학교부터 명지대학교까지 교육기관들이 문을 닫게 된다. 이런 것은 아니네요.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파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게 될 경우에는 법인이 파산되기 때문에. 법인 산하의 5개 학교들이 폐교되는 상황은 맞는 것이고요. 다만 일부 언론에서 지금 당장 법인 소속의 5개 학교가 운영이 전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부분들은 좀 과장 보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법인이 파산될 경우에 대학교가 문을 닫게 된다는 건가요?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예. 폐교가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폐교가 되는 것은 맞는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폐교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겁니까? 다른 법인이 인수한다든지.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다른 곳에서 명지학원을 인수할 경우에 이것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과거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도 두산그룹에서 인수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왜 명지학원은 이렇게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운영이 됐나요?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명지학원을 바라봤을 때는 명지건설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IMF 사태 이후 명지건설이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게 됐습니다. 명지학원에서 명지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을 한 2,600억 원 정도에 매각하게 되는데요. 그 중 1,735억 원을 그 당시 상황이 좋지 않은 명지건설에 무담보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6년도에 명지건설이 부도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원 금액을 전혀 상환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명지학원이 계속해서 자본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그러면 명지건설의 주인이 누구인데 명지학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됐습니까?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명지건설의 주인이 사실은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있던, 전 KBO 총재까지 역임했던 유영구 이사장이었죠. 그래서 이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감사가 나왔고 검찰에 고발돼서 횡령 등의 혐의로 7년형의 선고를 받고 구속이 됐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명지학원의 돈을 명지건설에 지원하는 것은 왼쪽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오른쪽 주머니에 돈 넣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자체는 불법이었던 것이군요.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불법이었죠. 무담보 지원을 했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사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학비리 얘기할 때마다. 이런 족벌경영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의 일환이네요. 오늘날 파산 위기까지 오게 된 게.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그렇죠. 대학법인을 설립했으면 공적재산으로 인식해야 하는데. 개인의 사적재산으로 인식하면서 세습을 한다든지, 3대, 4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한때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서 과거 정부들도 많이 나섰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곳이 많습니까?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사립학교법을 2005년 때 개정했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장외투쟁을 하면서 2007년도에 다시 사립학교법을 개악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개악을 하며 파생되고 신설됐던 조직이 사학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곳인데요. 이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63개 학교를 정상화 하면서 60개 학교의 비리재단에게 대학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학재단은 비리를 저질러서 임시이사가 파견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을 정부가 주게 되었죠. 그 결과 이후에 사학비리가 아주 전염병처럼 창궐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오히려 과거보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다행스러운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학비리 척결을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고. 사분위도 그 인적구성이 많이 바뀌면서, 최근에는 사분위에서 이 비리재단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런 사학비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특히나 지방의 사립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립대학들의 재정난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예.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학령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대학의 운영이 대부분 사립대학교가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학생 숫자가 줄어들면서 등록금 수입이 감소되고 그 결과로 대학 운영이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고등교육의 85%가 사립대학교가 담당하고 있는데. 많은 지방대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사학비리가 있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보통 사립대학교에서 가장 적정하다고 할 수 있는 재정 대비 등록금의 비율이랄까요. 다시 말해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받아서 학교 운영에 쓰는 비율을 어느 정도로 보는 게 건전한 운영이라고 봐야 할까요?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학자들마다는 다르겠지만 사실 등록금 수입이 학교 운영의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겠죠. 그리고 50%는 외부 발전 기금을 받는다든지.

▷ 김성준/진행자:

기금이나 재단 출연이나.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국가의 지원입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가 유명한 사립대학교인데. 그 학교가 등록금 의존율이 25%입니다. 나머지는 기부, 정부 지원 식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정도까지 바라볼 수는 없지만. 등록금 수입이 50% 정도 되고 나머지를 국가나 외부 발전기금 등을 통해 자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현실은 어느 정도입니까?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현실은 거의 100%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학생이 한 명, 두 명 줄어들면 점점 타격이 심해지겠네요.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타격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 김성준/진행자:

전체적으로도 학과도 없어지는 곳이 많다고 하던데요. 요즘은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해결책도 일부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재단도 재정이 그렇게 대단히 튼튼하지 못하다면 국가 지원이 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군요.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그렇죠. 고등교육 관련된 예산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1.1%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OECD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 상당히 낮은 비율이고. 우리가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금액도 OECD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단체들은 두 가지 정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법을 빨리 마련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의 56번째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가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영형 사립대학은 대학이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서 공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경우 학교 운영비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지금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전혀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빨리 제자리를 잡고 실현이 되어야만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학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사학비리가 분명히 척결되어야 그 이후에 국민 세금인 공공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대학이라도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하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정균 사학국본 대변인: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방정균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대변인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