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감 몰아주기 근절해야"…카카오 "국내 IT기업 역차별 존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CEO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고자 관련 부처와 입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된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고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석한 기업은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에서 금융전업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한진, CJ, 효성, 금호아시아나, 카카오 등 15개 그룹입니다.

최근 총수가 조원태 회장으로 바뀐 한진에서는 석태수 부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을 매물로 내놓은 금호아시아나에서는 이원태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그룹마다 주력 업종이 다르고 규모도 달라 경쟁법을 집행할 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경쟁법을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가 효율성의 관점에서 접근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과 해외기업과의 역차별을 언급했습니다.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같은 사업에서도 해외 글로벌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만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고 기존 비즈니스모델과 부딪치는 경우도 있다"며 "과거 산업에선 필요한 규제였지만 IT 혁명기에서는 예기치 않게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막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산업계는 4차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을 위해 좀 더 전향적으로 헤아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경쟁법 집행의 기준과 법리로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현상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며 "과거의 기준을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해선 안 되고 미래를 위한 동태적 개혁이 필요하며, 국내외 기업 간 차별없이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