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전속고발권 폐지 우려"…김상조 "공정거래법 통과 협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예방해 지난해 11월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오 원내대표를 만나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 등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처럼 소위 '기업 옥죄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세계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과 혁신 기반 구축 방법과 경쟁법의 글로벌 집행 절차와 기준을 모으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흔히 굉장히 과격한 경제개혁·재벌개혁론자로 알려졌지만, 제가 보기엔 시장을 두루 보며 합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서도 "특히 전속고발권 폐지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경우 일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로,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오 원내대표는 "재벌 갑질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은 당연히 근절해야 한다"며 "다만 규제개혁, 공정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시장을 압박하고 억압하기보다는 시장의 기를 살려주면서도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혁신 성장이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