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담뱃값, OECD 34개 국가 중 31등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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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2일 (수)
■ 대담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금연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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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담뱃값 정책' 2022년부터 시행…조금 더 앞당겼으면
- 박하 등 가향담배 판매도 규제…청소년·여성 흡연율 잡을 것
- 전자담배, 경고문 부착 등 정책 부실…새로운 정책 펼쳐야
- 담뱃값, OECD 국가 중 31등…평균치 되려면 지금보다 두 배 올려야

▷ 김성준/진행자:

어제(21일) 정부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담뱃값을 올리지는 않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담뱃값 올리는 것 말고 다른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담뱃갑을 보면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기업마다 디자인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아예 거의 똑같은 담뱃갑 안에 넣어서 어느 담배가 어느 담배인지 알 수 없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가향물질, 다시 말해서 담배를 피우면 쓴 냄새 말고 향기 나는 물질 첨가를 금지하는 방안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 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립암센터 금연지원센터장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정부가 발표한 금연종합대책. 우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항목을 요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담뱃갑의 경고 그림 면적을 넓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담배회사의 로고나 디자인을 완전히 없앤 표준화 담뱃갑을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또 실내를 완전히 금연하게 되는 실내금연정책을 100% 달성하도록 하겠다. 물론 단계적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고. 또 가향물질을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도 했고. 또 담배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항목별로 알아보죠. 이른바 표준 담뱃갑 정책. 다시 말해서 각 회사마다 각자의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고. 아예 사실상 디자인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담뱃갑에 각자 담배를 넣어서, 똑같은 담뱃갑에 넣어서 파는 건데. 시행되는 나라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그렇습니다. 지금 호주가 맨 처음 시작했고요.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에서 8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담뱃갑에 담배를 피우게 되면 벌어질 수 있는 온갖 암이라든지 질병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담뱃갑의 50%는 담배회사가 자기들의 아름다운 로고나 디자인을 넣어놨어요.

▷ 김성준/진행자:

멀리서 봐도 이 담배는 어느 회사 것, 이 담배는 어느 회사 것 알 수 있잖아요.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그렇죠. 예를 들면 푸른색이라든지 붉은색이라든지 해서 담배를 알리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넣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일까. 이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담배의 해로움을 알리는 경고문구로 가득 차게 바꾸는 것이고요. 바탕색도 아예 국가가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혐오감을 주는 색으로 해서 담뱃갑을 바꾸는 건데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제일 좋은 것은 흡연자가 당장 이것 때문에 끊기 쉽지는 않지만. 청소년들이 새로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

▷ 김성준/진행자:

시각적인 유혹은 좀 줄일 수 있겠네요.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완전히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담배를 시작할 때 이건 정말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여성들도 이런 담뱃갑을 자기 핸드백에 넣고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획기적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시기를 좀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2020년부터 면적을 좀 넓히고 2022년부터 하겠다고 했는데요. 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이미 표준화 한 나라에서는 이게 통계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됐습니까?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그렇죠. 그러니까 흡연자가 그것 때문에 당장 담배를 끊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서 효과가 더 좋고. 장벽을 높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다음에 가향담배 규제 정책도 포함이 됐던데요. 예를 들면 박하담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담배회사가 가향을 하는 것들은 최근에 점점 수법이 발달했는데요. 결국은 이것도 청소년들을 노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향기를 넣게 되면. 예전에 흡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담배를 피울 때 역겹고 기침이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기를 넣음으로써 나는 무슨 맛을, 무슨 향기가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군다나 그 향기를 8가지, 10가지씩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맛도 보아라,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유발하고. 또 청소년들이 처음 시작할 때 거부감을 줄이는 것인데. 지금 외국에서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내년부터는 가향담배를 멘톨만 빼고는 다 없애겠다고 발표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가향물질을 규제하는 것은 아주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이제까지 나왔던 일반 연초담배. 연초담배 외에 전자담배가 돌풍이잖아요. 저희도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또 흡연하는 장소 가보면 오히려 일반담배 피우는 분들보다 전자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조만간 저희가 듣기로는 미국의 액상식 전자담배 줄이라는 것이 나오고, KT&G도 그에 맞춰서 비슷한 액상담배를 선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쭉 설명해주신 규제는 일반 연초담배에 대한 규제인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도 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지금 전자담배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자담배가 점점 유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를 쓰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동안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도 눈에 덜 띄기 때문에.

▷ 김성준/진행자:

피해도 덜 주는 쪽으로.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그렇죠. 그리고 냄새도 덜 나기 때문에 숨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약간 오해가 있는 것이요. 전자담배 중 일부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실제로 담배거든요. 그냥 담배인데 불만 안 붙일 뿐이지 거의 담배인데. 이런 것들도 오해가 있어서 흡연자들이 사실은 궐련형 전자담배, 진짜 담배를 피우면서도 나는 전자담배를 피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기업체들 홍보를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타르가 안 나와서 훨씬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요.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오해가 되고요. 담배회사들이 아주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오해가 되는 정보를 뿌려서. 지금 많은 흡연자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조사를 했더니 그 쪽에서 발표한 것과는 차이가 많고. 그 쪽에서는 예를 들자면 궐련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담배가 해로움이 100이라면 우리는 10밖에 안 된다고 광고를 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높이는 것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담배에는 경고 그림이 잘 붙어 있는데. 전자담배 이런 쪽에는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기계 경고문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새로운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기계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보면 궐련형 전자담배 같은 것들은 무언가 멋지게 생긴 전자제품 같은 느낌도 들고요. 들고 다니면.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그렇죠. 그게 바로 흡연자들을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고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붙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하고 있겠죠. 워낙 전자담배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으니까요.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그렇죠.

▷ 김성준/진행자:

이번에는 담뱃값 인상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이미 담뱃값 지난번 인상된 게 워낙 큰 폭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더 오를 가능성은 당장은 없습니까?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지금 그 부분이 저로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대책에서 담뱃값 인상 부분만 완전히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담배 가격 인상이 2015년에 2,000원이 인상됐잖아요. 그런데 그 직전, 담뱃값 인상하기 전에 우리가 OECD 34개 국가에서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꼴등이었어요. 34번째. 그런데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많이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31등입니다. 34개국에서 31등으로 아직도 여전히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OECD의 평균 담배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거의 8,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500원인데 거의 두 배로 올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담뱃값 인상은 됐으니 그냥 두자.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