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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분 대부분…'배달 앱 수수료' 이대로 안 된다?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21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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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어플 시장, 5년 만에 10배로 성장…매출 3조 원
- 배달앱 업체 대부분이 해외 지분
- 어플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경쟁 입찰…100만 원씩 내기도
- 소상공인, 배달 어플에 수수료 많게는 20%까지 내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지난주에 배달 앱 얘기하기로 했었잖아요. 많이 준비해오셨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럼요. 그런데 배달 앱 얘기하기 전에 우리 소식 하나 더. 이미 방송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신청기한 놓치면 못 받으시니까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 세제와 자녀장려 세제 신청 받고 있잖아요. 근로장려 세제는 최대 300만 원까지, 자녀장려 세제는 최대 70만 원까지. 중소상공인이나 근로자들이 직접 지원을 받는데요. 제가 그래서 장사하는 친구에게 정말 물어봤어요. 너 맨날 돈 못 번다고 했는데 이거 신청해봤냐고 했더니, 자기도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실제 70만 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70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이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전체 자기 1년 예산으로 보면 작지만. 정부나 국가가 그래도 근로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를 응원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좋은 제도라고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국세청이나 동네 세무서에 가셔서 해도 되고요.

▷ 김성준/진행자:

이제 열흘 남았으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저번에도 국가장학금 얘기할 때. 감사원에서 10만 명이 신청기한을 놓치거나 제도를 몰라서 놓쳤다고 하는데. 우리가 방송에서도 하고 현수막도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무심하게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그러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생계가 바빠서 깜빡하는 분들도 있고요.

▷ 김성준/진행자:

저도 지금 하나 신청해서 상품 받아야 하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까 못 받고 있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우리 어르신들 11,000원 통신비 감면도 꼭 받으시고요. 항상 우리 방송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엊그제 통신사 청구서 보니까 맨 구석에 조그맣게 어르신들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것 적혀 있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내를 제대로 안 한다니까 계속 고지서에 안내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그냥 통신사에서 114로 전화를 하셔서 해당 되시면 바로 감면해주면 제일 좋긴하겠지만, 어쨌든 신청하게 돼있으니까. 11,000원씩 꼭 통신비 감면도 신청하시고요.

▷ 김성준/진행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배달 어플 얘기 시작해보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배달 어플.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게 배달 어플이거든요. 우리 앵커님은 아직 이용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써보셨어요?

▷ 김성준/진행자:

아니요. 저도 간혹 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아, 사용해보셨군요? 제 핸드폰에도 이미 널리 알려진 업체들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114 다 깔려 있어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이 1, 2, 3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편리하긴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1, 2인 가구의 확대, 맞벌이 등 바쁜 현대인의 일상, 또 간편한 주문을 선호하는 문화가 겹쳐져서. 전화번호 옛날에 우리가 주문하려면 냉장고에 붙어 있는 자석 안내라든지, 상가에서 주는 상가 책자 찾아서 쿠폰 1,000원 할인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니까. 비약적으로 늘어나서요. 2013년도에 3,000억대 규모의 시장이 3조 원대가 됐고요. 앞으로도 4조 원대, 5조 원대까지 나아갈 예정이고요. 5년 만에 10배로 성장한 거죠.

지금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 잡았어요. 방금 제가 오기 전에 망원시장 상인회장님에게 연락했더니 전통시장으로까지 배달 앱을 통해서 배달해 달라는 연락이 올 정도로. 그리고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가게들 있잖아요. 음식점들은 이미 배달 앱이 아니면 장사 안 될 정도로 일상에 깊숙이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5년 사이에 10배. 이 정도 시장 규모다. 지난해 보니까 3조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그게 5년 만에 10배라고 하는 건데. 소비자들은 굉장히 편하단 말이에요. 문제는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 입장이거든요. 서민정 님이 지금 문자를 보내셨습니다만. '배달 앱이 자영업자에게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냥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 집은 좀 번거로워도 인터넷으로 번호 조회하고 주문합니다. 배달 앱 중에 해외 지분이 대부분인 곳도 많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제가 말씀드린 회사들이 대부분 해외 지분인데요.

▷ 김성준/진행자: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발전시킨 다음에 해외로 지분을 판 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투자가들에게 투자를 받으면서 넘어간 건데.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 보면 이거 하면 수수료 많게는 20%까지 나온다며. 그러면 나 이것 안 하고 어차피 냉장고에 붙어 있는 것으로 직접 전화하거나. 요즘은 음성통화도 무료이기 때문에. 배달 앱이 더 편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두세 번만 클릭하면. 딱 들어가면 업종이 떠요. 치킨, 피자, 커피. 딱 클릭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월정액 33,000원만 내면 동네에서 가까운 곳으로,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위치 기반으로 연락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상단에 뜨는 곳을 입찰한 거예요. 입찰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안팎까지 내는 일도 발생했고요.

▷ 김성준/진행자:

입찰에 참여하는 음식점들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를 상단에 노출시켜 달라면서 100만 원도 내고. 어차피 경쟁 입찰이니까.

▷ 김성준/진행자:

사실 그게 상단이 중요하죠. 한 두 페이지만 넘어가도 사실 안 보입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유심히 보니까. 맨 위의 슈퍼 입찰된 곳. 그 밑에 울트라콜이니 해서. 그 다음에 중간으로 뜨는 곳이 있는 거예요. 울트라콜만 해도 88,000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88,000원이 뭡니까. 월 88,000원입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밑에 랜덤으로 도는 일반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맨 밑에 있으면 사실상 주문이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울며 겨자 먹기로 상단에 있던 입찰을 들어간다거나 울트라콜을 낸다거나. 이렇게 했던 것이고.

▷ 김성준/진행자:

그건 배달 건당 요금만의 문제가 아니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요기요 같은 곳처럼 수수료를 더 적게 받는 곳도 있지만. 프랜차이즈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는 12.5%를 받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어떤 금액의 12.5%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주문된 음식의 매출 가격의 12.5%요? 그러면 그걸 파는 음식점은 뭘 먹고 사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건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같이 조금 협상력이 있는 곳은 조금 더 낮게 책정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최대 12.5%를 냈다. 그런데 온라인 결제 수수료가 또 3.3%가 나옵니다. 이게 온라인에서 결제가 이뤄지잖아요. 우리가 옛날처럼 전화 드려서 오시면 현금으로 드리거나 신용카드를 드리면. 현금은 수수료가 안 나가고,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안 나오고, 신용카드는 카드 수수료가 조금 나오는 건데. 많이 줄었어요. 올해 2월 달부터는 거의 대폭 줄였잖아요. 그런데 온라인 수수료는 그대로 3.3%입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노출시키려면 할인 서비스를 하자고 해요. 1+1이라든지 5,000원 할인 같은 것 있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것을 배달 앱 쪽에서 제안하는 거예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단에 올라가려면 그걸 해야 하느냐. 그것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20% 안팎의 수수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성이 쌓이게 되는 건데. 시민들은 굉장히 편하고 배달업 자체가 4차 산업에서 IT 기술을 기반해 새로운 업종을 개척한 것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도 받고 응원도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상위 세 업체가 대부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배달의민족이라든지 요기요, 배달통이라든지.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최대 20%까지 내고 있고. 심지어 경쟁 입찰하는 경우는 100만 원 안팎까지 내는 경우도 있더라. 이것 때문에 원성을 사게 된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다들 배달 앱에 가입을 하니까. 나는 그런 수수료 내기 싫어서 가입 안 할래.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상가에서 주셨던. 기억날 거예요. 조그마한 책자. 요즘은 안 온다고 느끼실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전에는 광고를 전봇대나 아파트 게시판에 전단지를 붙이거나, 냉장고 자석을 주시거나, 그 다음에 상가 책자를 연합해서 보내셨는데. 다 배달 앱으로 가니까 거기에 쓰던 돈을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뿌리던 때가 더 좋았다. 처음에 배달 앱이 생길 때는 그래도 무작위로, 랜덤으로, 가까운 가게가 노출돼서 입점료 3만 원 정도 내고. 그런데 지금은 비용이 많이 늘어났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매출액에 따라서 상한선을 뒀잖아요. 더 이상 못 받게. 그리고 좀 더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고. 이게 소비자에게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좀 변화를 시도합니까? 그래도 업계도 변화를 시도한다고 하는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맨 위에 슈퍼입찰 했던 것 있잖아요, 경쟁 입찰. 그것을 배달의민족이 업체 1위였는데 폐지시켰습니다. 100만 원 안팎도 들고 너무 원성을 사니까. 대신에 울트라콜이라고 어쨌든 조금 상단에 노출되는 곳은 여전히 88,000원을 내야 하는 어려움은 있는 것이고. 요기요는 10.5%인데 낮추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건데. 저는 정부나 지자체나 공정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금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가기는 가야 한다.

▷ 김성준/진행자:

소비자들도 좀 힘을 실어주면 좋겠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소비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배달 앱 안 통하고 연락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음식 값이 올라가는 폐단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달 수수료를 내는 만큼 음식 값 올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좀 이 문제를 4차 산업혁명의 발전된 서비스는 맞지만. 서로 소비자, 중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같이 발전해야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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