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긴급조치 9호 위반 70대 42년 만에 재심서 무죄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70대가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살 서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헌법에 위반돼 위헌·무효"라며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근거해 발령됐으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1976년 3월 18일 오전 11시 옛 전남도청에서 광주일고 앞까지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들에게 유신 체제 아래 문교정책과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당 기관지 보급원으로 일하던 서 씨는 1976년 9월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며 1977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1975년 5월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 헌법을 부정·반대·왜곡·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했습니다.

2013년 3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2017년 10월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직권으로 서 씨를 비롯해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145명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