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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재정 확대 필요성' 거듭 강조…野 "말 바꾸기"

<앵커>

정부 재정을 확대하는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야당이 연일 부딪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0일) 재정 확대 효과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는데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이었을 때와 말이 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쪽 주장의 핵심과 근거를 정유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 확대 효과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난달 내수와 수출이 1년 전보다 각각 60%, 40%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산업 초창기에 미래 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 처리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재정 여력을 근거로 IMF도 9조 원 추경을 권고했었다며 6조 7천억 추경은 적정선 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키울 뿐이라며 재정 확대에 연일 날을 세웠습니다.

이 추세라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어서게 될 거라며 문 대통령 발언이 야당 시절과 달라졌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9월) :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이 정도면 정말 내로남불, 현실 망각의 결정판이 아니겠습니까.]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도 나랏빚을 줄이려 노력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보다 못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냐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 추세로 돌아선 데 맞춰져 있고 청와대는 주요국들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우리 부채비율, 즉 재정 여력과 역할을 강조하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이 지적한 문 대통령 과거 발언은 당시 정부가 세수 충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채무만 늘리는 것을 비판한 거였다며 세수가 넉넉한 지금과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유동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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