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지금 행안위 상정된 소방관 국가 직화, 2년이면 끝?"

SBS 뉴스

작성 2019.05.16 16:4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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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5월 16일 (목)
■ 대담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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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행안위 상정 법안은 턱없이 부족한 2년짜리 국가직화 법안
- 홍익표 의원, 기재부·지자체 설득 못 해 나온 2년 짜리 법안 고수
- 정부-지자체, 누가 재정지원 해야 하느냐 싸움 2021년에 반복될 것
- 국비·지방비 4조 8천억가량 소방부분에 지원…예산 충당 가능해
- 바른미래당 오신환 체제, 패스트트랙 등 문제점 논의해가는 단계


▷ 김성준/진행자:

지난 4월, 강원도의 초대형 산불 이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 동의가 38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컸는데요. 그런데 이틀 전,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소방관의 국가직화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는데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외 투쟁 중이고, 이 때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참석이 필수였는데, 권은희 의원이 법안에 이견을 표시하면서 불참하는 바람에 의결정족수가 차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선 지금 말씀드린 14일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소위에 불참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권 의원님께서는 이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견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바쁘셔서 불참하신 건가요?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와대의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국민청원이 38만 명에 달하고, 그리고 5만에 달하는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국민적인 열망과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국가직화 열망의 내용은 소방인력에 대해서 안정적인 국가의 재정 지원 그리고 중앙인 소방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일사분란하고 효율적인, 일원적인 지휘체계 그리고 업무의 감독체계를 통해서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처우를 받으면서 국민의 안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이런 열망을 보여주시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의 내용은 이 열망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2년짜리 국가직화 법안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국가직화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된 이유는 정부와 여당이 기획재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설득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소방을 국가직화 해서 소방사무를 지방 사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국가직 전환 법안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저희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위원들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우리 법안소위에서만이라도 소방에 대해서 완전히 온전하게 국가직화를 하고 그를 통해 안정과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우리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홍익표 위원에게 그러한 우리가 합의를 법안소위에서 약속을 한다면 언제든지 즉시라도 가서 의결을 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는데. 홍익표 위원이 기재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지 못해서 나온 2년짜리 국가직화 법안에 대해서 고수했기 때문에 그 날 법안소위에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사실은 이 소방관 국가직화를 위해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안 자체도 지금보다는. 어쨌든 지금 상황보다는 여건을 낫게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의원님 보시기에 그 취지가 실현이 안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어떤 겁니까? 지금 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어떤 일이 초래될 수 있습니까?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지금 안은 2019년과 2021년에 대한 소방인력의 증원 인력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만 담고 있는 안입니다. 2022년부터는 국가의 재정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누리과정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툼을 상기해보면 2021년이 되면 기획재정부는 기본적으로 소방은 지방 사무이기 때문에 국가가 더 이상 지원해줄 수 없다고 얘기할 테고. 지방이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 지방이 적어도 많은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거부하는 주장을 할 테고요.

국가는 국가가 만약 현재의 입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을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소방청에서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 되면서. 누리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누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느냐의 싸움, 이 싸움이 2021년에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민적 열망과 현장 소방공무원들의 열망을 담아서 국가직화 하는 소중한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국가직화 법제화를 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제가 이해되는 대로 요약을 하자면. 지금 정부 여당 안은 앞으로 2년 동안만 정부가, 국가가 소방 인력을 확충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은 그 때 가서 얘기하자는 것이고.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계획이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국가가 소방인력, 소방장비, 소방행정 자체를 전부 가져와서 책임지는 완전한 국가직화를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핏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예산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야? 그런 느낌이 또 얼핏 드네요.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기본적으로 2018년도에 국가와 지방을 모두 합하여서 이 소방과 관련된 예산에 들어가는 총량이 5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5조에서 향후에 추가되는 인력과 추가되는 장비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 아니고. 현재의 지방에서 사용되는 소방예산의 일부도 국가에서 교부금의 형태로 일정 부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재정 지원이 늘어난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재정 지원이 소요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미 일정 정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과 재난 대응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효율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판단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차피 지방세 걷어서 쓰는 비용을 국세 걷어서 쓰는 것으로 바꾸는 것뿐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국비가 이미 3,500억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지방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4조 4천억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탈을 해도 4조 8천억 정도이고요. 이 부분은 국가가, 소방이 하는 역할이 정말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의원님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정부 여당이 반영해서 잘 된 타협안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화 연결해주신 김에 바른미래당 오늘부터 오신환 체제가 가동된 것 아닙니까? 오신환 원내대표 체제가. 권 의원님이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많은 예측들, 전망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패스트트랙이 사보임이 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할 때 고위공직자 비리부패수사처와 관련해서는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논의할 시간이 좀 더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적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해법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런 부분들이 검찰의 통제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저희 바른미래당은 경찰 내의 사법적 통제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해법들을 제시했었는데. 이게 논의가 되지 않았고, 문제의식만 가지고 이 해법에 대해서 법안을 당기지 못한 채로 안건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건 상정 당시부터 예상이 됐었던 문제점들을 이제 충분히 논의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