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관리 인력 확충"…정부 대책 실효성 있을까

<앵커>

일부러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진주에서의 사건을 비롯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관리 인력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효성이 있는지 노유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중증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만성 인력 부족 상태입니다.

현재 직원 1명당 평균 60명의 환자를 맡고 있어 환자들의 상태를 집중 관리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김기영/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사회복지사 : 접수 상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시행을 해야 하는 상태인데도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에서 그걸 다 커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정부는 우선 이 인력을 빠르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직원 1명당 환자 수를 25명까지 낮추기 위해 785명을 뽑습니다.

또 17개 시도 전체에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질환 관련 사고에 출동해 치료 계획까지 세우는 응급개입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아직 논의 중입니다.

[박능후/복지부 장관 :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예산을 결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저희가 열심히...]

가장 민감했던 사법 입원 제도 중장기 검토과제로 미뤘습니다.

의료계는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때 '비자의적 입원'을 가능하게 해 치료의 책임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준호/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 : 법 제도 부분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는 것이 좀 실망스럽고요. 국가가 (정신 질환자를)책임지도록 하는 입원 제도를 위해서 사법입원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치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원시키지 못하는 한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또 중증 정신질환자 50만 명 가운데 아예 시설에 등록조차 돼 있지 않은 33만여 명에 대한 대책도 부족합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