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책임 떠넘기기 계속…15일 버스 대란 가능성

<앵커>

버스 노조 파업으로 다음 주 수요일, 15일입니다. 전국에서 2만 대 넘는 버스가 멈춰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버스 요금 올려야 한다, 지자체는 정부가 예산 지원해줘야 한다,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창원 시내버스가 파업을 결의하면서, 총파업에 나서기로 한 곳은 전국 10개 지역으로 늘었습니다.

파업에 대비해 각 지역 버스노조 대표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오지섭/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 5월 14일까지 조정해서 합의되지 않으면, 5월 15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 고용기금을 통해 신규 채용과 기존 인력에 임금 지원이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환승할인제로 지자체와 버스회사들이 떠안은 부담이라도 중앙정부가 맡아달라는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겁니다.

환승할인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법안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자체가 버스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등 적극 나서달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주52시간제로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의 상당 부분을 요금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손명수/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요금 인상 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정부 지원 없이는 버스 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떠넘기기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