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 발간…"책임소재 가리겠다"

민경호 기자 ho@sbs.co.kr

작성 2019.05.09 10:2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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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文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가 펴낸 '文정권 경제실정 징비록' 표지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연합뉴스)자유한국당 '문 정권 경제 실정백서 특별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2년간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백서 '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을 발간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머리말에서 "백서에는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에 빠트린 문재인 정권 좌파 경제 실험의 진행 과정이 소상히 기록됐다"며 "향후 경제 파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첫걸음인 만큼 징비록으로 명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징비록이란 조선 선조 때 서애 류성룡이 후대를 위해 임진왜란의 경과를 기록하고 원인을 분석한 책입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인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악화한 경제 상황을 기록해 향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리겠다는 취지라고 한국당은 밝혔습니다.

백서에는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 친노조·반기업 정책, 복지 포퓰리즘, 문재인 케어, 탈원전, 미세먼지 대책, 4대강 보 해체 등 10개 정책이 모두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백서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정부는 느닷없이 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분배할 그 소득은 누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함구하고 있다"며 "'마차가 말을 끌게 하는' 소득주도성장은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는 "상식적으로 2년 사이 최저임금이 시간당 6천470원에서 8천350원으로 29.1% 인상됐으니 저학력·저숙련·임시고용 및 일용직의 실직은 명약관화한 것"이라며 무리한 임금 인상이 고용절벽과 소득분배 악화라는 '시장의 복수'를 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한 데 대해서도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으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감소로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있다"고 현 정권을 몰아세웠습니다.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무리하게 추진하며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 민간 비정규직과 사회 갈등을 촉발하고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백서는 현 정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 위원장을 공공기관 수장에 앉히고 민주노총의 폭행, 공공기관 점거, 공공기물 파손 등에는 눈을 감아주는 동시에 국민연금을 '정권의 집사'로 만들어 대한항공 등 대기업을 옥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출산수당 등에는 '선심성 현금 살포 정책'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문재인 케어'는 건보재정을 2023년까지 고갈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근거 없는 영화 한 편에서 시작한 감성적 정칙 프레임"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추경까지 2조 2천억 원을 편성해뒀지만, 원인의 30∼70%를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눈치만 보고 있다"고, 4대강 보 철거 정책에는 "문명을 파괴하는 정권"이라며 "탈레반이나 다름없다"고 맹폭했습니다.

백서는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긍정적 통계 수치만 보며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대한민국 경제 폭망 지휘본부", 정부는 "경제 폭망 전위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공범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 구성된 위원회는 그간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벌여왔습니다.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