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엔 친환경에너지 비중 35%"…전기요금 인상은?

김범주 기자 news4u@sbs.co.kr

작성 2019.04.19 21:05 수정 2019.04.19 21: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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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년 뒤까지 우리가 쓰는 전기의 3분의 1은 친환경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이루려면 발전산업부터 소비자들까지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김범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처지에 에너지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쓸 건가, 이런 장기 에너지 계획을 정부가 5년마다 세우게 돼 있는데요, 오늘(19일) 2040년까지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발전 중에 친환경, 주로 태양열, 풍력이 지금 4% 정도인데 최고 35%까지 늘리겠다, 반대로 원자력하고 석탄 발전소는 지금 있는 것들은 돌리다가 정해진 연한 되면 문 닫고 새로 짓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다 비슷하기는 합니다. 20년 뒤에 전 세계 발전시설 중에 신재생이 35%로 늘고 원전은 4%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OECD에서 신 재생 에너지 발전은 거의 꼴찌, 원자력 발전 비중은 최고로 많은 입장인데 남들, 우등생들 따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기 많이 쓰는 공장들, 산업계, 손 봐야 하고요, 기존에 원전 중심으로 깔려있는 전국에 전력망도 다 다시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전기요금이 오를 텐데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원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2016년에 정부가 한 집당 한 달에 전기 2백 킬로와트시 쓰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료 2배, 3배씩 받게 누진제를 손댔었죠.

그런데 감사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집마다 거의 한 대씩 있는 에어컨은 빼고 계산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거 넣고 계산했더니 330킬로와트시로 기준이 1.6배 이상 여름에 더 써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잘 모르고 실수를 했을까. 글쎄요.

전기요금에는 이렇게 불신 가질 일들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이 불신 아직 해결이 안 됐고요.

오늘 공청회장에도 탈원전 반대 측의 시위가 벌어졌는데 전기하는 게 모두에게 영향이 큰 공공재인 만큼 구체적인 계획들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해야만 탈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