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낙태죄,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임신한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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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72 : 낙태죄,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임신한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낙태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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