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책임자 처벌하라"…박근혜·김기춘 등 명단 공개

배정훈 기자 baejr@sbs.co.kr

작성 2019.04.15 20:28 수정 2019.04.15 22:1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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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는 참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1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 당시 고위 공직자들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 내용은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 1차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안순호/4·16연대 공동대표 : 책임자들이 반드시 처벌됐을 때 다시는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1차로 책임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고….]

18명의 명단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당시 고위 공직자들의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보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치를 안 했고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책임자들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처벌 요구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국정원과 해수부 직원 등 5명도 포함했습니다.

가족협의회 측은 정부 관계자 중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김경일 해경 123정 정장이 유일하다며 현행법상 직권남용의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 과실치사는 7년으로 책임자들을 처벌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훈/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공소시효가 5년인) 직권남용부터 빨리 처벌을 해 야 되니까 그런 분들을 먼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고 또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특별수사단 설치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이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금까지 1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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