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제' 20년 만에 부활(?) …하태경 '군 복무 보상법' 뜯어봤습니다

황승호 작가, 정형택 기자 goodi@sbs.co.kr

작성 2019.04.11 09:19 수정 2019.04.11 09: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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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이유는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뒤인 지난 9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군에서 보내는 20개월의 시간을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해야 한다'며 '군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병 전역자를 보상하자는 이야기인데, 사병 전역자가 대다수 남성이라는 점과 과거 헌재가 '여성 차별'을 이유로 군 가산점제를 위헌 판결한 것을 고려해 '현재 금지돼있는 여성의 사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위헌 판결로 폐기된 군 가산점제의 부활을 시도하겠다는 게 뜻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디오머그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