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진화에 몸 던진 '산림청 진화대'를 아십니까?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9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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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 국가직 전환 청원, 22만 넘어…청와대 답변요건 충족
- 산림청 진화대도 10개월 근무하는 비정규직…하루 일당 10만 원
- 강원도 화재 후 산림청 진화대, 정규직 전환 움직임
- 산불 자주 나는 강원도, 소방관 40% 정도 부족
- 소방관은 노조·직장협의회도 못 만들게 돼 있어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강원도 산불 인명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가슴을 쓸어내릴 일입니다만. 평생 모은 재산, 평생 쌓아온 여러 가지 자료, 어떤 분은 평생 갖고 있던 책들, 책 쓰려고 모아둔 자료를 한꺼번에 날린 분도 계시고. 당장 피해보상금 받아봤자 집 다 타고, 살림살이 다 타고, 회사 다 타고. 이런 상황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을 하기도 민망하죠. 어쨌든 1,000여 명 가까운 이재민 입장에서는 이만하기를 다행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날벼락이거든요. 실제로 목숨 위기를 느끼신 집안도 있고요. 집이 그냥 홀라당 다 타버렸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늦게 대피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만 이번에 온 국민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원봉사를 떠나신 분도 있고, 성금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소방관 국가직으로 하자는 청원에 동참하신 분도 있는데. 다만 이전과 달랐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소방관과 소방차가 가고 또 군대라든지 행정체계에서도 동원을 잘 해서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산불이 주는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시스템이 잘 가동됐다는 평가가 꽤 있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시스템과 인프라.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소방청을 독립시켜서 지방직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일제히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또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라든지 여러 인프라도 깔려 있으면서. 정말 신속하게,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됐잖아요. 4월 5일, 4월 6일 소방차들이 일제히 심야에 가는 것이. 그게 생중계가 되다시피 화제가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나마 우리나라가 재난을 예방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럼에도 실패한 재난 발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점에서는 좋은 교훈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보니까 전국에서 소방관 3,251명, 소방차 872대가 투입돼서 진압에 나섰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엄청나게 가서. 휴게소에서도 꽉 차있는 게 나왔는데요. 예전에는 행안부 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연락하고, 또 거기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또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늦게 가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방청장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히 동원 명령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회의를 하자마자 다 동원해라. 이렇게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한 것이 크게 주효했다는 것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들어보니까. 산림청에도 진화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진화대도 굉장히 열심히 몸을 던져서 화재 진압에 나서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진화대가 비정규직이더라고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330여 명 규모로 있고 수시로 사람을 뽑더라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데 10달만 근무합니다. 비정규직, 계약직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10달 계약직은 또 뭐예요? 1년이면 1년이지.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요. 산불이 거의 안 나는 때 빼고 10달 근무하고, 한 달에 10만 원 해서. 우기 빼고 하는 겁니다. 계약직인데. 이 분들이 이런 겁니다. 야간에는 소방헬기가 뜨기 어렵잖아요. 또 산길이라는 게 소방차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 못 들어가는 길도 있잖아요. 불은 저기서 나고 있어요, 불씨가 퍼지고 있어요. 그러면 소방 호스 들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몇 km까지 들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산은 그냥 올라가도 힘든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왜냐하면 물은 있어야 하니까. 어떻게 작은 불이어서 우리가 발로 밟아서 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 10만 원에 불과한 일당인데 식비, 교통비, 퇴직금도 지원되지 않는다는 게 알려지면서. 정규직으로 하고 사람 더 뽑아야 한다. 마침 강원도에서도 특수진압대를 뽑겠다. 왜냐하면 강원도가 계속 지금 산불이 나잖아요. 침엽수에 건조한 날씨, 강풍 이 세 가지 요건 때문에 불이 자꾸 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참에 소방관도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되 동시에 특수진압대, 소방관 선생님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에서 신속하게 그 일만 하는 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까지 비등하면서. 마침 대통령이나 총리, 안행부 장관 등이 다 나서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되고 사람들도 뽑겠다고 강원도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일자리도 일부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들 안전도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분들도 목숨 걸고 일하는 직업인데. 어쨌든 처우라든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그 330분이 강원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산림청에 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불이 난다. 일제히 동원하고, 거기에 위험수당 등을 더 드리면서 하면 그 이익은 누가 보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무 하나 키우는데 몇 십 년 걸린다는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의도의 1.5배가 타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산림청의 도시숲센터 이런 분들도 만나봤는데요. 산림이 주는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당연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번 화재를 겪고 나니까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고 청원도 지금 20만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지방직 공무원이지만 소방청이 독립해서 중앙집중적인 동원이 가능한 건데.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근무환경이나 처우가 많이 달라집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제가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방금 들어가서 청원에 동참하고 왔습니다. 22만5,892명이 서명하셨거든요. 청와대 답변 요건은 돌파했잖아요. 물론 20만 명이 안 되어도 중요한 이슈에는 답을 하자고 얘기했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예를 들어 국가직인 경우면 국가직이라는 명예와 긍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을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잖아요. 그래서 처우 개선하기도 쉬워지는데. 지방직들은 지방 재정 상황에 따라서 인원도 늘리기도 하고 처우를 정합니다. 장비가 다 달라요. 지방마다 소방관의 숫자, 처우, 장비, 안전이 다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소방관이 6% 정도 부족한데 이번에 불 난 강원도는 40% 정도가 부족한 거예요. 충남과 충북은 50% 부족해요. 그런데 지방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못 뽑는 거예요. 일단 소방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5,000명 정도 더 뽑아서 50,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20,00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쟁점이니까 세 가지입니다. 소방관을 2만 명 정도 더 뽑아야 한다. 그리고 지방직은 처우라든지 안전장비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단일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소방청으로 독립해보니까 이번에 훨씬 효과적이지 않았느냐. 만약 국가직까지 전환이 된다면 훨씬 더 재난에 잘 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쟁점이고요. 세 번째가 소방관들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노조를 못 만들게 돼있습니다. 노조를 못 만들면 이 분들이 어쨌든 처우라든지 좋은 정책을 개선하려면 직장협의회라도 있어야 하는데. 소방관 직장협의회도 못 만들게 돼있어요.

▷ 김성준/진행자:

소방관은 그것도 안 돼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제가 소방발전협의회 전 대표님과 통화를 해봤어요. 거기에 회원이 5,000여 명 안팎 되신대요. 거기서 얘기를 세 가지 하시더라고요. 국가직으로 전환이 꼭 필요하고, 그러면 처우도 개선되고, 긍지도 늘어나고, 안전장비도 통일된다. 그 다음에 2만 명 정도 인원이 늘어나야 한다. 그러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 국민들 더 안전해진다. 그 다음 소방관 직장협의회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정책을 잘 하게 해 달라. 일부 야당에서 반대한다는 것 지적 꼭 해달라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