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 소방관을 국가직으로…청원 이틀 만에 10만 돌파

최악의 강원 산불에 전국 소방관들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진화작업에 나선 것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 전환 논의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틀이 지난 7일 현재 10만 명 넘는 인원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원 일대를 뒤덮자 전국 각지 소방차 820대는 밤새 어둠을 뚫고 현장으로 달려가 강원도 소방관들과 힘을 합쳐 불을 껐습니다.

엄밀히 말해 일선의 소방관들은 각자 시·도의 소방본부에 속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소방이 이런 구조임에도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대해 관할 지역 구분 없이 국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게끔 비상출동시스템을 강화한 덕에 이번과 같은 신속한 공조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런 공조를 법적으로 더욱 뒷받침할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여전히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바꾸려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소위 '신분 3법' 등 총 4가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 공전만 거듭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준비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국가직 전환을 시행하려던 소방청 계획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