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왜 지금이 최적기인가?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4월 3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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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세기 넘도록 화폐개혁 한 번도 안 해…세계 유일무이
- 버닝썬 사태 등…지하에 묻혀 탈세 의혹 받는 5만 원 권 많을 것
- 현재 화폐 단위 너무 커…편의성 측면에서 화폐개혁 필요
- 화폐개혁, 지하경제 투명화 위해 필요하단 주장 나와
- 부작용 예상되나 결국 개혁 단행할 것으로 보여
- 지하경제, GDP 20% 될 것으로 추정…5만 원 권 품귀 현상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참좋은 경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갑자기 리디노미네이션이 이슈되고 있는데, 이거 상당히 큰 일 아닌가요? 사실상 화폐개혁이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사실 한국은행 총재가 늘 입에 달고 사는 얘기예요. 요즘 커피 전문점 가보면 6.5, 4.9. 0을 3개 뺀 숫자를 자주 봐요. 그런데 이게 거부감이 있나요?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 김성준/진행자:

저는 헷갈리기는 하던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헷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건 6,500원이구나, 4,900원이구나 받아들이죠.

▷ 김성준/진행자:

누가 술집 가서 그렇게 잘못 계산해서 좋다고 시켜 먹었다가 0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할부로 술값 내느라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데 이건 물리적인 화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통용되는 화폐의 실질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액면가만 일정 비율로 낮추는 거예요. 그게 세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단위의 문제인데. 액면가를 1/1,000, 내지는 1/100, 내지는 1/10 줄이는 것을 얘기하는데. 스멀스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건 급작스럽게 하거든요. 아무도 모를 때.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죠. 다 알려진 다음에 하면 안 되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안 되죠. 이게 반세기 넘게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반세기 넘게 화폐개혁 안 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해외여행 다니다 보면 약간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화폐 단위가 커지고. 지난번에 하노이 갔더니 100만 동 이러는데 계산이 안 돼서. 몇 십만 동 이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아요. 거기에 또 나누기 2를 해야 하고요. 환전할 때도 굉장히 골치 아플 뿐만 아니라.

▷ 김성준/진행자:

국수 하나 시켜먹고서 돈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속아서 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급부상하느냐. 이주열 총재가 4월 1일자로 한은 기자간담회를 했고요. 지난 주 기획재정위 국회에 참석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화폐개혁 논의가 필요할 때다. 당장 지금 아니더라도 지금 논의의 여건이 조성됐다고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화폐개혁 논의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박승 전 한은 총재 시절인데. 박 총재가 당시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한은의 독립성, 낡은 화폐 제도의 개혁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게 편의성을 높이고 원화의 대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당시 제동을 건 것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당시에는 재정경제부였죠. 물가 불안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물론 은근슬쩍 물가를 올릴 수 있거든요. 이게 점 이하는 우수리 인상이라고 해서 쉽게 올릴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전 총재는 퇴임 이후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가 임기 중에 가장 아쉬운 게 있다면 바로 화폐개혁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이라는데. 그런 게 당시에는 2009년에 5만원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쑥 들어가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이게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기는 했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자기앞수표 발행도 줄였고요. 고액권이 나오면서 좀 줄다가 다시 화폐개혁을 꺼낸 것은. 지금 물가도 굉장히 안정되어 있죠.

▷ 김성준/진행자:

상승률이 거의 제로라면서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내수 부양을 위한 카드가 무엇이냐. 화폐개혁을 단행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사실 이 화폐개혁을 한다고 하면 돈을 다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지하경제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다 끄집어내서 돈을 바꿔야 하니까. 굉장히 큰 일이 될 건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게 늘 정부가 반대했던 논리예요. 신권, 구권 혼용해서 써야 하니까 화폐 발행 비용부터 시작해서 자동지급기, 전산 시스템, 기업의 재무회계 체계 다 바꾸니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업이나, 지금 버닝썬 사건에서 보면 아직도 클럽에서는 암암리에 모르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모르는 돈이요? 그러니까 지하경제 말씀하시는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하에 묻혀서 탈세 의혹이 있는 5만원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과 궤짝에 담은 돈이 꽤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일정 부분 신권과 구권을 교환하게 되면 그건 드러나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반세기 얘기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470조 원이고요. 내년은 슈퍼 예산 500조 넘어갑니다. 그러면 조 다음의 화폐 단위가 뭐예요?

▷ 김성준/진행자:

경인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경이에요. 경 다음은, 해. 일반 국민들에게 다음은 해 단위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려요. 하늘에 뜬 해인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화폐 규모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정말로 편의성 측면에서 화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필요하긴 하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거기에다가 1달러에 1,100원, 4자릿수. OECD 선진국 가운데 4자릿수인 곳은 없어요. 얘기했던 것처럼 베트남, 미얀마, 르완다. 이런 곳과 똑같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4자릿수는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점찍다 보니까 일반 국민도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굉장히 긴 것. 1억 원 송금시켜야 하는데 0 하나 잘못해서 10억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달러 환전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필요성,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을 해보니.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대본도 바꿔야 하네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라고 하지 말고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라고 바꿔야 하네요. 참. 어쨌든 우리나라가 화폐개혁을 한 번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래 전에 한두 번 했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1953년이었어요. 정부가 수립된 뒤에 우리가 두 차례 액면 변경을 했는데. 당시 6.25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자금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통화를 대거 발행하면서 임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통화가치는 폭락했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100:1 화폐 액면 금액을 절하했는데. 단위도 바뀌었어요. 원에서 환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5.16 쿠데타 이듬해였던 1962년이었습니다. 6월에 단행을 했는데. 곳곳에 숨어 있는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서, 경제 개발에서 꼭 필요한 투자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차원이었어요. 당시에는 10:1이었습니다. 화폐 단위가 다시 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 50년 가까이 됐는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50배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경제가 많이 투명화 됐고 적어도 현재 원화 체계를 도입하는 데에 따른 상징적인 의미는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하경제가 투명화 된다는 게 항상 화폐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인데. 지하경제 투명화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정부야 사실 지하경제가 투명하다며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 세수도 엄청 늘어나는 것이어서 좋은 일인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힘든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뚜렷하게 구별이 돼요. 성공한 곳은 인도와 터키예요. 인도와 터키는 화폐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끈 나라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는 굉장히 임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화폐개혁을 통해서 물가 혼란을 해소하면서 신권 교환 과정에서 지하자금이 양성화 되는.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를 유치했는데. 그런데 대표적으로 실패한 곳이 어디냐. 베네수엘라, 북한, 짐바브웨. 이런 곳은 역효과를 냈어요. 여기는 오히려 화폐개혁을 단행하니까 결과적으로 물가는 폭등했고요, 또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경제가 더 악화된 경우였거든요. 처한 국가의 상황과 정치적 리더십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판단 여파가 다르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 것 같으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저는 타이밍 상 해야 될 타이밍은 맞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해야 될 타이밍은 맞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우수리 인상. 특히 우리는 부동산이 제일 문제예요. 억 단위가 세 단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몇 십만. 예를 들어서 7억인데 6.7억. 그게 6만 얼마로 내려가면 6만 얼마나 7만 얼마나. 사람들은 그냥 올린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불안한 게 부동산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억 하면 억 소리가 나니까 부담스러워 하는데. 그게 1만 원, 몇 십만 이렇게 되면 그 정도야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웃돈 더 주고 사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심리의 문제인 거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ATM기며 공공기관 화폐 회계 프로그래밍이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화폐개혁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국민 경제에 과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문제이고. 당연히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맞지만. 그러나 예상되는 지금까지 나타났던 부작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 실무 연구 결과를 거쳐서 합리적인 개혁안,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저는 개인적으로 할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할 것 같아요? 이 정부 안에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이 정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와대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이건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할 때는 바로 합니다. 당연히 안 한다고 얘기해야죠. 미리 해외로 빼돌리고 돈 세탁을 하겠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들 대충 얘기가 나오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경실련에서는 한 20%. 이번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해서. 지금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못 줄이는 이유도 이거예요. 아직 지하경제 다 양성화 됐다, 신용카드 다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하경제가 아직도 20%는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뭐의 20%인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GDP의 20%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GDP의 20%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니까 이것은 주장이기 때문에 추정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가늠해볼 수 있느냐. 5만 원 짜리가 품귀 현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풀려도 이건 어딘가에는 있을 거예요. 국장님 5만원권 많이 갖고 계세요?

▷ 김성준/진행자:

아니요. 제 지갑에도 5만원권 하나도 없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집의 금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가 집에 금고가 없어요. 자꾸 저를 몰아세우세요. (웃음) 그런데 어쨌든 5만 원 짜리가 사과박스 하나에 5억이 들어간다고 했나요? 그것만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지하경제, 비자금 또는 음성적인 뇌물. 이런 것을 주고받는데 굉장히 큰 변화가 온 것은 사실이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이게 사전에 알려지게 되면 일단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달러로 환전해놓죠. 그리고 금 같은 것 사재기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이 있습니다. 이건 안 한다고 하고 갑자기 불시에 해서.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1992년에 금융실명제 했던 것처럼.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했던 것처럼 딱 3개월 내지 6개월만 신권과 구권이 교환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야지 흘리면 안 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죠. 그런데 하여튼 할 것 같다는 말씀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10억 원 대출 받은 것.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동네에서 받았어요. 성산동 K 은행.

▷ 김성준/진행자:

미리 알고 계셨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거 알고 있었으면 저도 샀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그러면 부동산, 금융 시장에서 10억 원 정도 대출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받지 못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받지 못한다고요. 그 시점에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왜냐하면 첫 주택을 사는데도 9억 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서 실목적임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DTI 40%가 넘어서 나오는 것, 특히나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두 사람이 모두 가서 사인을 해야 해요. 현장에서 사인을 안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무주택자였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무주택자였다 하더라도 은행 입장에서는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와서 서명해야 될 서류가 거의 100페이지에 가깝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참좋은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