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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 성폭력 고발했더니…가해 교사 '셀프 조사' 논란

"얼굴 좀 보자" 피해 학생 정보 공유 정황도

부산의 한 여고 학생들이 SNS를 통해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부산시 교육청이 실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가해 교사가 참여해 논란입니다.

지난 16일부터 학생들이 SNS로 직접 고발한 학교 성폭력 사례들입니다. 학생들이 가해자로 지목한 대상은 학교 교사들과 신부로 성폭력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폭로가 이어지자 부산시 교육청은 전수조사에 나섰고, 교사 13명의 성폭력 가해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이 가운데는 학교 신부를 포함해 8명이 현직 교사로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분노하게 한 건 이뿐만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가 교육청 전수조사 과정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교사는 자신을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 이름과 진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전수조사 과정에서 설문 조사는 익명을 원칙으로 하고,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밀 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 관계자는 '조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교사를 참여시켰을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성폭력 피해를 진술한 학생 정보를 전체 교사들이 공유했다는 정황도 있습니다.

[심진희/성폭력 전문 변호사 : 굉장히 부적절하죠.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압박)으로 와닿고 "나중에 내가 이것 때문에 보복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신아/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 (권력 관계도 있고) 피해 특성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로 교사들이 이름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2차 피해가 이미 발생했고…]

학생들은 학교와 교육청이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사건을 수습하는데 더 급급한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교사에게도, 학교에게도, 제도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는데요, 실태 전수조사가 오히려 피해 학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현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부산 여고의 '수상한' 미투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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