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 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안 하셨나요?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3월 26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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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만 18세~34세 미취업자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경우 실업자·중위소득 120% 시…5개월 50만 원
-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청년 지원금, 중복 수령 안 돼
- 주 20시간 이하 근무 아르바이트생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가능
- 지난해 국회에선 10만 명 예산…일부 야당 반대로 2만 명 정도 감소
- 3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서 신청 가능…상시 접수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우리 이승원 칼럼니스트가 저렇게 기침이 나와서 방송도 제대로 못 하고 나가야 될 만큼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중국은 발뺌만 하고 있어요.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중국 가서라도 안진걸 소장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저희 환경재단에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저께 우체국 위탁택배 노동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는데 제가 도와주러 갔는데. 그 앞에서도 환경운동연합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위탁택배 노동자 시위. 저도 청와대 근처에 며칠 전에 지나다가 봤는데. 그게 정말.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중에 저도 다뤄보고 싶은데요. 일단 우체국 직원이 아니고요. 우체국 복장과 차량을 가지고 다니시는데도. 그리고 겨우 날라서 단가 1,000원 정도 받는 건데 그 물량도 우체국에서 줄이면서 이 분들의 생존권이 위기에 놓여 있어서.

▷ 김성준/진행자:

이 미세먼지 와중에 하루 종일 바깥 돌아다녀야 하는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미세먼지는 결국 대책에 대해서는 워낙 분분하니까요. 일단 집집마다 미세먼지 비용으로 최소 20~30만 원 늘어난 것. 항상 민생경제연구소는 그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재난인 만큼 마스크라도 무상으로 지원해줘야 할 상황이 왔다. 그리고 온갖 키즈카페 등이니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기청정기라든가. 그래서 전기료라도 일부 지원해준다든지. 이 정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상황이 아닌가. 감히 호소 드려 봅니다.

▷ 김성준/진행자:

걱정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안 좋다고 나오는데.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바람이 불어서 조금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계속 대책을 촉구하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주시기를 바랍니다. KT 아현지구 화재로 피해 입었던 소상공인들 보상금 지급이 되는데, 관련 얘기 좀 해볼까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보상금, 하루 20만 원. 5~6일이었으면 100만 원. 그리고 3일이었으면 60만 원.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보상안이 타결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정도면 항상 보상이라는 게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은 편인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 동안 통신3사가 통신장애를 일으키면 통화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요금 몇 백 원, 많으면 3~4천 원 정도 보상하고 외면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또 제가 직접 보상 타결의 중재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망대에서 방송한 것을 실천했죠. 이렇게 통신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국민기업이 될 수 없다. 강하게 촉구하고 압박하고 우리 청취자들을 믿고. 그랬더니 KT가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5월 5일까지 은평, 서대문, 용산, 마포. 그리고 그 부근에서도 장애가 있었거든요. KT 유무선을 이용했던 피해를 받은 중소상공인들은 얼른 신청하시라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도 하나라도 빨리 알려드려야 하니까. 그리고 5G 요금제가 나온다는데. 지금 7만 원, 9만 원, 11만 원 나와서 제가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해서 정부에서 반려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소요금으로 5만 5천 원 정도로 또 나온다는 거예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앵커님, 청취자님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와 저 등등은 SK텔레콤 등 앞에서 아니다, 2만 원대, 3만 원대 요금제를 내놓아라. 저가 요금제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시민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KT는 요즘 이것저것 인사 문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게 많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채용비리가 심각했던 것 같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오늘 출근 시간을 포함해서 6시간 동안 서초구, 강남구에서 통신지연 사태가 발생한 모양이에요. 이것도 KT던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와서요.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서. 이것만 하나 덧붙일게요. KT가 결국 이런 사고까지 발생하고, 책임성이 떨어지게 됐느냐. 결국은 낙하산 사장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또 정치권의 채용 비리에 협력하고. 이러다 보면서 공공성이라든지 안전성에 신경 안 쓰고 엉뚱한 데에만 신경 쓴 결과다. 이게 다 연동이 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참에 채용비리라든지, 고문단에게 엄청난 돈을 줬다고 하잖아요. 사실상 로비스트로 악용하면서. 이런 것은 엄정하게 수사를 받아서 다시 이런 짓을 못하게 해야 하고요. 지금 국민연금이 1, 2대 주주거든요. 시민사회단체가 노동 대표 이사회로 들어가서 이런 일을 못 하게 감시, 견제를 해야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KT 아까 말씀드린 서초, 강남 쪽 문제는 오전 11시부터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원래 얘기하기로 했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죠. 이건 많은 청년들이 궁금해 하고 있을 텐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어제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장학금처럼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대상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크게 다른 게, 중앙정부는 만 18세에서 34세의 미취업자입니다. 현재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만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하거나 중퇴를 했거나.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지 2년 이내인 경우에.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니까. 고소득층 가구까지 도울 수는 없다. 한정된 재원에서.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집에 부모님이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을 어느 정도 있고, 같이 살고 있는 경우는 안 되는 건가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건 안 되고요. 본인이 독립을 해서 세대주인데.

▷ 김성준/진행자:

부모님은 그렇게 따로 돈을 버시는데 독립해서 혼자 세대주인 경우군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자립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중위소득이 뭐냐면 결국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100명이라고 치면 딱 50번째 소득 수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4인 가구가 올해 460만 원쯤 됩니다. 거기에 120%니까 거기에 20%를 합치면 550만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 6,243원 이하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대상이고요. 연령은 만 18세에서 34세. 여기서 크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정부는 졸업이나 중퇴하고 2년 이내인 경우, 지자체는 그러고도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장기 실업자들 얼마나 낭패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서울시 등 지자체에는 2년이 지났는데도 취업이 안 되면 또 추가로 3개월에서 6개월. 그 다음에 정부는 어제부터 받고 있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현재 만 18세에서 34세에 졸업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이고 결국 여기도 역시 3개월에서 6개월 해서 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가 조금씩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부에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고, 지자체에 신청해도 받을 수 있고, 둘 다 받을 수도 있나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중복으로 지원금 받는 건 안 되는데 지급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이건 대상자에 따라서 졸업을 했고 2년 이내면 무조건 정부 것을 받는 것이고,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자체 것을 받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의미가 있잖아요. 청년들이 취업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2년 동안 안 되어버린 거예요. 알바나 부업을 전전하다가. 그러면 지자체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부로 가는 건데. 그 기간에 따라서 2년을 넘었으면 지자체로 간다. 전혀 소득이 없어야 합니까? 예를 들어 그야말로 시간제 알바 이런 것도 안 됩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근로계약서 상 노동시간 주 20시간 이하면 미취업자로 분류가 돼서 그 경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예 실업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어쨌든 최소한의 생존 때문에 먹고 사는 알바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주 20시간 이하는 미취업자로 분류돼서 적용 대상이 된다.

▷ 김성준/진행자:

소득 액수와 무관하게. 다시 말해서 4인 가구 기준 월 553만 6,243원 미만으로만 받으면 상관없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이나 중퇴한 지 2년 이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노동부가 올해 추산한 인원은 8만 명쯤 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1,582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원래 작년 국회에서는 10만 명 정도로 정부가 안을 냈는데. 일부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2만 명 정도가 깎였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걸 신청하면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아닙니다. 일단은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되고요. 졸업한 지 2년 이내여야 하고요. 그리고 만 18세에서 34세라는 세 가지 기준에다가. 거기에다가 인원이 더 되잖아요. 20대 청년들만 300만 명이 넘잖아요. 4~500만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사실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 굉장히 절실하게 이 제도를 필요로 하고. 2017년,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이걸 했었잖아요. 5천 명 정도. 한 15,00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청년을 방치하는 게 아니라. 삼포세대, 오포세대라고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응원할 기회를 줬던 거잖아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숫자가 어쨌든 8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졸업한 지 좀 오래 됐거나. 또 4인 가구 중에서도 좀 더 저소득층이거나. 이렇게 해서 선별할 수밖에 없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기준에서 밀리면 조건에 맞는 데도 불구하고 정도에서 밀려서 못 받게 될 수도 있겠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떨어진 사람이 많으면. 서울시에서도 2017년, 2018년도 했을 때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아쉬움을 표했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의 효용성이 인정되고, 국민들께서도 물론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해야지 무슨 지원을 해주냐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도 보면. 이해는 되지만. 사실 지금 삼포세대, 오포세대, 칠포세대 이렇게 나와 있고. 한 푼도 없는 청년들에게 절망으로 몰아내기 보다는 힘을 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동의한 것이거든요. 일부 깎기는 했지만.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신청은 언제까지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신청은 어제부터 받고 있고요. 따로 신청기간 제한 없이 상시 접수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온라인 청년센터로 연락하면 이것저것 다 알 수 있겠네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구직활동계획서와 함께 졸업 후 가구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요.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