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성창호 판결 비판 가능" vs "與, 사법부 독립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성창호 부장판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성 부장판사를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한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수사기록 및 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성 부장판사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여당의 비판에 침묵하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 부장판사의 혐의 사실을 근거로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야당과 성 부장판사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역공했습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재판부 결정을 비판하고, 대국민 홍보로 재판 결과를 왜곡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적폐라고 하는데 사법부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은 "법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성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에게 김 지사 사건의 항소심을 맡겼다"며 "김 지사 사건 판사를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가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김 대법원장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건마다 일일이 입장을 표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 예규는 수사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통째로 보고했다"며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성 부장판사의 김 지사 판결을 보복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지만, 야당이 성 부장판사를 두둔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며 "성 부장판사와 야당이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거들었습니다.

조 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농단' 의혹 관련 판사 탄핵소추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어서 언급하기 어렵지만, 국회가 헌법상 사법권 독립, 법원의 독립, 재판의 독립, 법관 신분보장 등을 잘 고려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