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후보자 "투기수요 억제 기조 유지…실수요자 중심 관리"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주택시장은 앞선 9·13 대책 등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진단하고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계획 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주택시장 불안이 재현되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한편 자원 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민 주거복지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 등을 꼼꼼히 살피고,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지원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부동산 갭투자 방지 대책에 대해 최 후보자는 "갭투자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며 "8·2 대책, 9·13 대책 등을 통해 확립된 투기수요 억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작년 9·13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일관된 정책 추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다만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하고 개발기대 등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시장이 안정됐다고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앞으로 추진할 10대 정책에 대한 질의에는 "주거·교통·안전 등 생활 필수 분야에서 세대와 계층 구분 없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